STAX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울시 ETAX시스템(이하 ‘ETAX’라 한다)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목차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개인정보 |
처리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연계정보(CI),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
대시민 회원제 서비스 제공, 세입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세입금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해지 정보 수집관리 |
1. ETAX 회원 정보: 회원 탈퇴 시까지 2. 세입금 부과‧신고‧징수자료: 준영구 3. 전자송달‧자동납부 신청‧해지 정보: 신청 해지 시까지 |
제3자제공 |
처리위탁 |
처리부서 |
전국 세입조회, 전자납부, 자동납부, 모바일 앱 고지, ETAX 마일리지 전환, 간편인증 등 |
수납시스템 운영 및 모바일 앱 스마트 청구서 서비스 이용 |
서울시 세무과 |
제1조(정의)
서울시 ETAX시스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ETAX란 서울시 세입금(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고 세입과 관련된 시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ETAX 누리집(etax.seoul.go.kr)과 ETAX 모바일웹(etax.seoul.go.kr/m), 모바일 앱인 서울시 STAX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TAX 운영자란 ETAX운영을 책임지는 담당자로서 서비스 기획,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ETAX 관리자란 서울시 세입금 처리 및 ETAX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처리를 위해 ETAX시스템을 이용하는 담당자를 말합니다.
- 세입금 수납시스템이란 서울시 세입금(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을 수납하고, 수납자료를 집계정산하여 수납대행기관, 시‧구 금고와 회계 정산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 모바일 앱 스마트청구서 서비스란 신용카드사, 금융사의 앱을 통해 세금 고지서를 전달하는 전자송달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ETAX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 인증, 회원자격 유지, 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 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서울시 세입금(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등) 전자수납, 신고, 조회를 위한 정보로 사용됩니다. 세입 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각종 유관 기관 및 연계 기관과의 업무를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ARS 납부, 신용카드 납부 및 자동화기기(ATM)에서의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용됩니다.
- 전자송달 등 납부자 편의 제공
납부 편의 정책을 구현하고 적용하기 위해 전자송달 및 알림 등에 사용됩니다. 시스템 개선에 따른 세입행정의 효율적인 대처와 신규 서비스 개발 등에 따른 업무 적용에 사용됩니다. 비회원 납부 등의 납부 서비스 다양화에 따른 채널 다양화와 지방세 신고 서비스 등 구현을 위한 사용자 편의성 제공을 위해 활용됩니다.
- ETAX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개인정보 파일 현황 및 보유 기간)
- ETAX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정보 : 회원탈퇴 시까지
다만,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
- ETAX 관리자 정보: ETAX 담당업무 종료 후 6개월까지
- 세입금 부과, 신고 및 징수자료 : 준영구
-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 해지 정보 : 신청해지 시까지
제4조(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및 공개)
- ETAX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 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및 공개의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서울시 개인정보 파일 목록(클릭)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ETAX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ETAX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ETAX 회원가입이 되지 않으며, ETAX에서 제공하는 전자납부, 전자신고·신청 등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제공 사유가 발생할 경우만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제6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ETAX 운영자는 원활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개인정보의 처리 수탁자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 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이하 “정보주체”라 한다)은 ETAX 운영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ETAX 운영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으로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ETAX 운영자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에게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12호)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 및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ETAX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한 자가 정보주체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ETAX 회원 및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정보주체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QR 코드, 휴대전화 통신사 인증 등의 본인인증을 수단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정보주체에게 있고 정보주체의 본인인증 수단이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는 즉시 ETAX 운영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보주체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ETAX 서비스의 사용을 종료할 때마다 접속을 정확히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ETAX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8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ETAX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회원관리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 선택항목 : 유선전화번호
- 부과, 징수, 체납·환급안내, 기타 세입 관련 시민편의 서비스 등 제공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때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본인확인기관, 인증사업자로부터 제공되는 연계정보(CI) 또는 중복가입확인정보(DI)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ETAX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할 때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ETAX 운영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ETAX 운영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ETAX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ETAX 운영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취급자는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 하며,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해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 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
-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하며,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 사용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 수립·운영
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ETAX 운영자는 ETAX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가 저장된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로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키의 사용목적: 사용자가 이용한 서비스와 웹사이트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사용자는 쿠키 저장을 다음과 같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1) 웹브라우저(Chrome) 우측 상단의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사이트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 쿠키 차단 설정
예2) 웹브라우저(Edge) 우측 상단의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저장된 데이터 → 쿠키 차단 설정
예3) 웹브라우저(Internet Explorer)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고급] → 쿠키 차단 설정
-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ETAX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ETAX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TAX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13조(개인정보 열람 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을 아래의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TAX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
- 부서명 : 세무과
- 담당자 : 김광철
- 연락처 : 02-2133-3414, dai2625@seoul.go.kr, FAX)02-2133-1034
- 주 소 : 우)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무과
제14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 참조
제15조(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2024년 12월 24일부터 적용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2. 03. 01. ~ 2016. 07. 26. (터치 STAX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16. 07. 27. ~ 2018. 12. 31. (터치 STAX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19. 01. 01. ~ 2019. 05. 26. (터치 STAX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19. 05. 27. ~ 2019. 06. 30. (터치 STAX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19. 07. 01. ~ 2019. 08. 19. (터치 STAX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19. 08. 20. ~ 2021. 03. 14. (터치 STAX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1. 03. 15. ~ 2021. 07. 26. (터치 STAX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1. 07. 27. ~ 2022. 02. 22. (터치 STAX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2. 02. 23. ~ 2022. 03. 13. (터치 STAX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2. 03. 14. ~ 2022. 09. 20. (터치 STAX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2. 09. 21. ~ 2023. 10. 12. (터치 STAX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3. 10. 13. ~ 2024. 08. 19. (터치 STAX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4. 08. 20. ~ 2024. 12. 23. (터치 STAX 개인정보 처리방침)